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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묘문화개선 추진방향 전환
국가 주요 국책 사업 (대통령 공약사항)
"장사 등에 관한 법률"로 개정 2001,01, 12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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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한부 매장제 도입 (법 제 11-17조)
분묘의 점유면적축소 (법 제 16조) 및 설치기준 강화 (법제 13조)
불법묘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는 200~1,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
2회까지 반복하여 부과 (법 제 3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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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 40여만개씩 묘지가 늘어나고 있음.
2,300만여개의 묘지 중 40%가 무연고 묘지로 추산.
매년 여의도 면적의 1.5배 정도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.
화장장, 추모관 설치 금지 지역 폐지
지방자치 단체의 납골묘, 추모관 설치 의무화
화장율의 연대별 변화추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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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단위 : %) |
| 연도별 | '54 | '55 | '70 | '81 | '91 | '92 | '93 | '94 | '95 | '96 | '97 | '98 | '99 | '00 |
| 화장율 | 3.6 | 5.8 | 10.7 | 13.7 | 17.8 | 18.4 | 19.1 | 20.5 | 22.0 | 23.0 | 23.2 | 27.5 | 30.3 |
33.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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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’50년대 연평균 화장건수는 16,791건, ’60년대의 경우 연평균 화장건수는 20,534건(매ㆍ화장 인허증발행건수 기준)임 |
2001년도 화장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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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2001. 12. 31 기준, 단위 : 명) |
| 구 분 |
사망자수 |
화장건수 |
화장율(%)> |
| 총 계 |
242,730 |
93,493 |
38.5 |
| 서 울 |
37,979 |
20,350 |
53.6 |
| 부 산 |
18,283 |
11,376 |
62.2 |
| 대 구 |
11,315 |
4,250 |
37.6 |
| 인 천 |
10,516 |
5,271 |
50.1 |
| 광 주 |
5,701 |
1,359 |
23.8 |
| 대 전 |
5,704 |
2,031 |
35.6 |
| 울 산 |
3,898 |
2,523 |
64.7 |
| 경 기 |
38,863 |
17,844 |
45.9 |
| 강 원 |
10,719 |
3,434 |
32.0 |
| 충 북 |
9,674 |
2,141 |
22.1 |
| 충 남 |
14,157 |
3,008 |
21.2 |
| 전 북 |
13,788 |
2,872 |
20.8 |
| 전 남 |
17,758 |
2,658 |
15.0 |
| 경 북 |
21,099 |
5,797 |
27.5 |
| 경 남 |
19,245 |
7,519 |
39.1 |
| 제 주 |
2,822 |
455 |
16.1 |
| 기 타 |
1,209 |
605 |
50.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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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타는 국외자, 신원확인 불명자 등의 경우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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